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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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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4
세종
2
화우
2
범어
2
푸른
1
광장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울산지방법원 2023.08.23 선고 2021가단101320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3. 대구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21653 판결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장사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12.20 선고 2022구합51536 판결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 광주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가합56201 판결
  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7. 마산지원 2022.07.20 선고 2021가합100830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22.05.25 선고 2021누66601 판결
  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22.05.17 선고 2021구합60014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1. 동부지원 2022.05.12 선고 2020가합103763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70060 판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13. 수원지방법원 2022.03.25 선고 2021구단6854 판결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14.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11.24 선고 2021누1383 판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국승]
   국세징수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11.10 선고 2021누260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16053 판결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8. 대구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1구합236 판결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9.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가단142417 판결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구합12174 판결
  감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가단145799 판결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국승]
   국세징수법 2020가단145799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2.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가단136146 판결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에 손해배상 의무는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3.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20구합14507 판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경우에 관한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1.03.16 선고 2020구합81229 판결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양수금)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선고 2020가단218059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20년
28. 서울행정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58472 판결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국세_원천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32. 대구지방법원 2020.09.16 선고 2019구합22462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3. 서울고등법원 2020.09.15 선고 2019나2056013 판결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34. 창원지방법원 2020.07.23 선고 2019가합53627 판결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37. 서울행정법원 2020.05.0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38. 부산고등법원 2020.04.24 선고 2019누22897 판결
  (1심 판결의 인용)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대구지방법원 2020.02.07 선고 2019가단145189 판결
  체납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형제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이 사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43. 대구지방법원 2019.08.28 선고 2018구합25204 판결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요건 위반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4. 대구지방법원 2019.08.21 선고 2019구합20404 판결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제기이므로 부적합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45. 창원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8나57848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구고등법원 2019.07.19 선고 2018누5346 판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7. 울산지방법원 2019.07.18 선고 2019구합5384 판결
  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48. 수원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8가단552857 판결
  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수증 받은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2018년
54. 서울고등법원 2018.11.29 선고 2018나2039882 판결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56. 수원지방법원 2018.10.23 선고 2014구합52221 판결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당 정도로 소명한 경우 가공이 아니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송법

57. 서울행정법원 2018.08.22 선고 2018구단61829 판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59. 춘천지방법원 2018.07.17 선고 2017구합51103 판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종부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각하]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60. 서울고등법원 2018.02.02 선고 2016나2006734 판결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61. 경주지원 2018.01.09 선고 2017가단13628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유일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63. 서울행정법원 2017.10.31 선고 2014구단51121 판결
  사후에 별도로 작성된 특별약정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토대한 주식가액은 적정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4. 수원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7구합62090 판결
  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65.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선고 2016구단5332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일부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17.08.30 선고 2017누41308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하자가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서울행정법원 2017.07.14 선고 2017구합282 판결
  선행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8. 대전지방법원 2017.06.28 선고 2015구합104007 판결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해당되는지 및 적정임차료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인세법 시행령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선고 2016가합517668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증여세법

70. 수원지방법원 2017.05.30 선고 2017구합60049 판결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73. 부산지방법원 2017.01.20 선고 2016구합24183 판결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포탈범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74.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5구합73316 판결
  이 사건 시제품(풍력발전기 3기)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일부국패]
   법인세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

2016년
75. 대구지방법원 2016.12.20 선고 2015구합20178 판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체상금면제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6. 평택지원 2016.11.21 선고 2014가합9290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77. 서울고등법원 2016.08.17 선고 2015누70418 판결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서울행정법원 2016.07.29 선고 2016구합58697 판결
  부과처분시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80. 서울행정법원 2016.04.01 선고 2015구합58102 판결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선고 2015가단150245 판결
  국세 등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열관계는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6.01.29 선고 2014구합72965 판결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83. 부산지방법원 2016.01.15 선고 2015구합22838 판결
  법인의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5년
84.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4구합58686 판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6. 대구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4구합22856 판결
  원고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87.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6956 판결
  (심리불속행)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89. 서울고등법원 2015.06.17 선고 2014누63567 판결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되지 않음.[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0. 서울고등법원 2015.06.02 선고 2014나2044435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91. 대전지방법원 2015.04.10 선고 2014구단1050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92. 대전지방법원 2015.03.25 선고 2014구합2197 판결
  과세관청에 자진신고한 국세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14년
93. 서울고등법원 2014.12.17 선고 2014누61745 판결
  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등기의 효력이 발생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부산지방법원 2014.12.04 선고 2013가합45085 판결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97. 인천지방법원 2014.10.17 선고 2014가합5155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98. 대전고등법원 2014.08.21 선고 2014누10552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9. 대구지방법원 2014.08.12 선고 2014가단111754 판결
  조세채권성립의 기초사실 발생 이후 유일재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4.08.11 선고 2013나2023141 판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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